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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산율 하락,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23.12.4 중앙

하코지코 2023. 12. 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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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1명대에서 내려가 0.7명, 서울은 0.6명대 평균이 된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로 인한 미래세대 부담은 갈수록 늘어 100명당 한국은 2060년에는 73.3명의 부양을 책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하지만 국가적인 출산 후 지원을 제외하고서는 아직까지도 국가에서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선? 개인적인 생각

1) 미디어에서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한 컨텐츠콘텐츠 제작은 지양하는 것. 현실적인 부분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육아 결혼 관련 콘텐츠는 재미를 위해 과한 느낌이 강하다. 실제 결혼 생활은 잔잔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그 속에서 아이의 감사를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생각된다. 

2) 출산 육아시, 국가적으로 정말 큰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낫다고 생각한다. 국가 지원금도 2023년 들어 80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아이가 일정 수준 성장하는 기간까지 꾸준히 지원해 주는 것이 삶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었다. 

3) 대한민국의 경쟁적인 분위기, 그리고 기업 중심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여성들의 육아 휴직도 쓰기 힘든 시점에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하고서는 남성의 육아 휴직은 정말 큰 결심과 경제적인 부담이 필요하다. 부부의 육아의 지원이라는 시점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국가에서 기업에 큰 혜택을 주어야 이러한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것이라 생각된다. 

2,3번은 결국 예산이라는 돈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출산 장려를 위해 쏟은 돈이 70조 가까이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돈의 사용처는 어디일지 결국 지금까지와 다른 변화된 정책을 가져야 출산의 변화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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