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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출산 대응 예산 2020년 40조,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8명 23.6.19 머투

하코지코 2023. 6. 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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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1조, 2020년 40.2조 : 14년 만에 예산은 20배 증가

-2005년 1.09명에서 2022년 0.78명

-스웨덴식, 프랑스식 고 출산국가는 계속 벤치마킹 중이지만 중복적 정책과 형식적 지원으로 효과는 미지수

-현금성 지원과 실행력을 통해 출산시 혜택을 크게 주어야 하는 상황

Comment)) 아이를 낳아보니 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떨어지는지 이유가 몸으로 와닿는 것이 많다. 개인적인 생각과 유튜브나 글 등을 통해 정리해 본다. 

#과거보다는 확실히 금액적인 지원은 늘어가는 것은 다행, 출산전 교통비 지원과 출산 시 지원금, 2년의 기간 동안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양육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히다. 

#출산율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적으로, 결혼 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완벽한 부부라는 것이 없는 만큼 경제적으로도 하나씩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요즘의 시대 불완전한 결혼을 하느니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말하는 세상이다. 그만큼 한국 사회 특유의 비교와 경쟁 분위기 속에서 손해 보는 상황에서 결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이 든다. 그로 인하여 결혼 초혼 시기는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여성의 경우 30대 초반 남성의 경우 30대 중반에 결혼하는 시대이다. 문제는 이러한 늦은 결혼은 결국 경제 활동 시기의 단축과 더불어 1명 이상 낳는 것에 대한 걱정과 거부감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집안에서의 지원이 아닌 이상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명은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데 어린이 집이나 아이를 돌보는 시설은 현재 포화상태이다. 특히 대부분의 출산과 육아 휴직을 마무리하는 2살부터는 이미 대부분의 어린이 꽉 차있는 상황. 4-5살까지는 안정적으로 누군가는 키워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인스타그램 등의  SNS 또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모두 잘살지 않았지만 이제는 인스타를 통해 비교와 자격지심을 가지기 좋은 시대로 바뀌는 부분이 비교되는 결혼과 아이 육아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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