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장률 1%대로 고착? 뉴노멀이 될까 24.12.2 중앙

-10년 전만 해도, 한국 3-4%대 성장률 고착에 대한 우려와 대비에 대한 기사를 종종 보았다. 

-2024년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은 반등하지 못하고 2%대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비관적인 상황이 되었다. 

-확정적으로 25,26년 1%대 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 프랑스 등의 1%대 성장을 하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제 성장하는 국가가 아닌 유지하는 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보호무역주의 수출 성장은 이제 어렵다. 과거의 관세 동맹 FTA 조약들도 강대국들의 논리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어 중간에 껴서 대한민국의 수출위치는 복잡하게 되었다. 

-내수를 위해 돈을 풀면 부동산 폭등이 무서워 정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담론적으로 노동,연금,교육,저출산 등의 연계된 문제들을 개혁해야 하지만 여러 방해물이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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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