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예금 보호한도 현황, 예금 보험료율, 5000만원 이하 예금자수 비율 23.3.23 중앙

 

-예금 보호한도 5000만 원에서 1억 확대 시 예금보험료율도 오르게 되어 금융사가 고객에게 부담 떠넘길 가능성 높음. 특히 저축은행은 시중 큰 은행에 비하여 5배 이상 높은 보험료율이기에 부담이 클 듯.

-하지만 고객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으로 확대 금액이 몰려드는 경향 발생 가능성이 높을 듯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연구 용역 결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중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상품 따라 한도 차등화 검토

-2022년 9월 말 기준 예금자의 98%가 5000만 원 이하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즉, 2%의 현금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

Comment)) 1억원 예금 보호가 올라가는 경우, 개인적으로는 현금 부자만이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있을 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큰 삶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리스크 헷징이 되기에 장점도 있다)

 최근의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예금 금액이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 98%가 보듯이 5000만 원 이상 은행에 넣고 이자를 기다리지는 않는다. 그 돈이면 투자할 곳이 많기에 안정성을 택하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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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